김태흠, 세금으로 만든 ‘한강하구 수로도’ 북한은 줘도, 국민은 안된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공동으로 한강하구 조사 후 해도(海圖) 제작
북한에 1월30일 전달 후 국내는 군․해경에만 배포 후 대외비로 관리 중

주간보령 | 입력 : 2019/10/07 [09:17]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제작한 한강하구 수로도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해 115일부터 129일까지 공동으로 한강하구를 조사했다.

 

조사는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까지 70해역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일대의 수심, 조석, 해안선, 암초 등을 확인했다. 조사된 내용은 올해 1월 해도로 제작됐으며 북한에도 전달됐다(1.30 판문점)

 

현재 국내에는 국방부(북한정책과), 국군(지리공간정보단), 해양경찰청(경비과)에만제한적으로 배포된 상태로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취급(비문함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공동조사 당시 한강하구를 조사해 해도를 제작하고 국민들과 선박 등에 배포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해도 제작 이후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로 하다보니 북한에도 주는 정보를 우리 국민에게만 비밀로 붙이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에는 5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김태흠의원은 북한에도 준 해도를 우리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현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 유독 이상한 비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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