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민주당의 두 얼굴

울산시장 선거··· 민변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특별취재팀 | 입력 : 2020/03/17 [11:56]

-드루킹 사건. 조국사태와 함께 청와대. 민주당 조직적 개입 증거 드러나

-민주주의 외쳤던 세력, 일명 사회주의자대놓고 발톱 드러내기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민정·정무수석실 등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드루킹 김동원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201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정권의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들께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인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 글에서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했다.

 

'부산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 직전 퇴임했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며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여당 후보 선거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야당 후보 측에 대화 내용이 도청돼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민변에서 국보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작년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김기춘 장관이) 불법 관권 선거를 모의했던 중대 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추미애 법무장관도 (선거 개입이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민주화)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 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비판 성명을 내고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유형이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하명 수사를 했던 경찰의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라며 맹공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공소장에서 굳이 35번이나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를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공소장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세 차례 등장한다. 당시 임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보고 라인의 '정점'에 있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설계' '당내 경쟁자 매수' 등의 지원을 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임 전 실장 등 '청와대 최상층부'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임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유일하게 불법성을 인정했던 박형철(고인) 전 반부패비서관은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었기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에 백원우는 고인이 된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그가 괜찮다고 해 위법 아닌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범죄첩보서의 생산 및 경찰 하달은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드러난 만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임종석 대통령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같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드루킹사건, 조국사태가 몰고 온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도 재판에서 1심은 김 지사에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인정 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해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선고가 미뤄지면서 '주심과 재판장의 의견 충돌이 있다'는 등의 말이 흘러나왔다.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2월 말 예정된 법관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으로 예상했지만 21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던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재판장을 함상훈(21)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드루킹 사건 역시 킹크랩을 이용한 대단위 여론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며 이뿐 아니라 그 이외의 선거조작 사건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짐작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사태로 밝혀진 내용들속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은 어린시절부터 부모가 만들어 주는 황제스펙으로 법과 제도를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며 각종 학교에 입학 및 상장 수여, 인턴.취업 등으로 특별한 생활을 했고 이를 지켜본 10.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허무함만을 안겼고 급기야는 자질과 자격도 안 되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본인이 민정수석을 한 스펙과 그 정보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여 져 또 다른 큰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신은 학생시절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운동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후회스럽지도 않다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력, 일명 사회주의자가 대놓고 숨겨놓았던 발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청와대와 문재인정부의 국가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문 정부는 청와대 참모와 국정수행자 장차관, 입법.사법부까지 주사파로 채워나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민을 감언이설로 사로잡고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는 이 나라 정부에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외교.교육.문화.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하게 한 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최근 각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그중 진보성향인 김동진 현직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하야를 대놓고 요구했고 조국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인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싸잡아 비판하는 등 참여연대 및 여권내를 비롯 기타 여러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과,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묘한 모략포교와 거짓증언, 거짓증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음을 인지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의 해산에도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주기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임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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