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울산시 패닉

송철호 시장 등 시 관계자 7명 무더기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ㆍ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특별취재팀 | 입력 : 2020/04/13 [18:38]

 

▲ 울산시청 전경   © 주간보령


검찰이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시 관계자 7명을 무더기 기소하자 울산시는 암울한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과 최측근이었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정모 시 정무특별보좌관, 서기관, 사무관 등 울산시 전ㆍ현직 공무원 7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소 등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날 검찰의 송 시장 기소 발표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는 아무런 접촉도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한 채 전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소환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 시장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검찰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만큼 일부는 기소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7명이나 무더기 기소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청주변에서는 또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뒤끝이 좋지 않은 선례가 다시 반복돼 안타깝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이 기소를 계기로 잠잠해지고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당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받고 범죄첩보 보고서 형태로 가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이름이 35차례나 등장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3차례나 등장하며, 여기에 유일하게 불법성을 인정했던 박형철(자살) 전 반부패비서관은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었기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에 백원우는 고인이 된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그가 괜찮다고 해 위법 아닌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의 8개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며 진보진영에서조차 이는 이승만 시절 3.15부정선거에 버금간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며 이것은 대통령의 단핵감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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