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문재인 정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법치 파괴, 혈세 낭비, 국민고통 극대화···

주간보령 | 입력 : 2020/12/16 [10:58]

 

▲ 강철호 대표(본지 발행인)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되짚어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악의 정권으로 평가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

 

검찰개혁의 적임자이자,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기 권력층의 비리를 들추려 하자, 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온갖 악담과 술수를 동원해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헌법주의와 법치주의,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공직에 임하겠다는데, 존경과 응원의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아주 짓밟아 버리려 하다니 이 정권의 속내가 아주 수상하게 보여진다.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해 개혁을 완성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형 부패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을 짓밟고 끌어내리려 하니, 이 정권의 가관은 말조차 하기 싫다. 국민을 물로 봐도 그냥 물로 본 게 아니다. 이러한 정권이 과연 누구를 비판 할 수 있을까.

 

혈세 낭비도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정권의 무능함을 자신들만 모르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정책의 미숙함을 볼 때 정말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한다는 섬뜩함이 드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고졸과 중소기업,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는 고졸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럴싸한 정책 이미지에 빠져 혈세낭비로 귀결됐다. 정부 예측이 현저하게 빗나가자 억지로 짜 맛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대기업에 다니는 50~60대 직장인에게까지 국가청년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12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통과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 중 5분의 1 가량(111조 원)이 현금성 지원용이라고 진단했다.

 

현금성 지원은 위 사업처럼 청년 또는 저소득층.노인 취업 등에도 시용되는 지원용 사업이다. 이 사업들을 보면 대게 미사여구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힘든 현실의 장벽을 허물 어 줄 수도 있을거 같은 희망을 갖게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혀 다른 진단을 했다.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 확인이 어렵고 정책목표와 성과간의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다시 눈 먼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 정권의 무능함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해봐서 실패하면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함, 정의와 개혁을 외치지만 내 편의 비리는 무한한 애정으로 보호하는 왜곡된 동지애, 공정을 말하면서 우리 것 외엔 모두 인정하지 않는 편향성 등, 어쩌면 이것들은 무능이 아니라 중범죄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한번 실패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은 배가 된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국민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안된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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