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보령의 경제 위기, 예정된 수순인가 도약의 기회인가

보령화력 1.2호기 가동 종료...25년도엔 5.6호기도 폐쇄
최주경 의원, “대책위 구성하자, 관.전문가.주민이 함께 만들자”

주간보령 | 입력 : 2021/01/17 [11:19]

“1980년대 후반 성주탄좌가 조기 폐쇄된 후 안일한 대책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빠른 인구감소를 가져왔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보령화력 폐쇄 후 새로운 에너지 경제 환경 조성은 보령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가버넌스가 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회 활동을 통해 보령화력 조기 폐쇄 이후,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의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했다.

 

최 의원을 비롯 함께 활동해 온 박상모 의원과 김충호 의원은 이 상황에 보령시 혼자 할 수 없으며 주민들과 함께 심각성을 인식해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의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좌)한국중부발전 사옥 /신보령 2호기 조감도    ©주간보령

 

1.2호기 폐쇄...2,100여 명 인구감소, 소비지출 감소 190억 여원
정부가 화석연료중 전기에너지 발전시설을 감축하기 시작한 최초의 모델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애초 노후 발전소를 점진적 폐쇄키로 결정하고 보령화력 1.2호기를 2025년 폐쇄키로 했으나 중간에 22년도로 단축했으며 지난해 최종 2020년까지 운영키로 최종 결정했다. 보령화력 5.6호기는 2025년 폐쇄 예정이며 LNG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지난해 1228일 공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9년 말에 발표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년이나 늦게 발표됐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지구촌의 결의는 세계의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발전소 주변 도시들의 경제 황폐화에 대한 대안적 연구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로 피해 지역들에 대해 한시적인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령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대한 피해 추정치(중부발전 자료)가 지역인구의 감소는 1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2,104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여기에 따른 연간 소비지출 감소는 1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보령시 지방재정도 100억 여 원 정도 감소된다. 중부발전 또한 조기폐쇄로 인한 총 손실액 추산액이 5,306억 원이라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주민들의 심리적 위기감과 지역의 이탈화이다.

 

역사에서 해결책 찾아야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대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제시한 최 의원은 문제 해결은 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역사의 아이디어에 관료의 전문 능력,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보령 경제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급변하는 에너지 경제 환경이 무척 낯설고 두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관과 민간, 출향인사.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9년 석탄합리화 정책 시대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 기다렸었다정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국민의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회는 민간의 능력 또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맞는 대안을 찾고 정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연구회 활동을 해 온 박상모 의원은 과거 석탄합리화 정책 결정 당시도 급작스럽게 발표해 폐쇄지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점이 있다. 충남도지사 공약이라며 예정된 시기를 2년이나 앞당겨 조기폐쇄 하겠다고 한 뒤 몇 개월 만에 밀어부처 결정했다.”주민 의견도, 대책도 없이 결정해 놓고 차후 대책을 논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충호 의원은 과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89년도 당시 소극적인 대처가 16만의 보령시를 급속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이끌었었다. 보령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 도시로서 흥망성쇠를 해 온 만큼 4차혁명 시대에 맞는 신에너지 시대의 도시로 재탄생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충남도가 주도하고 보령시, 민간인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를 구성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팀에서 도출해 낸 성과들은 추상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다분히 형식적이고 급조된 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동일 보령시장, 2020년 12월 29일 보령화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간보령

 

범대책위(특위) 구성 필요성대두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1229일 보령화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 날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보여진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사업을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발전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과 내용들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행정기관의 발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산업이 무엇이던지 간에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일정정도 반영된다면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도 모르는데,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거 같다.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유해성을 우려한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 준공한 지 3년이 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LNG발전소의 경우 충북 음성,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좌)박상모 의원, 최주경 의원, 김충호 의원     ©주간보령

 

연구회원 김충호 의원은 “(현안의 입장에 대해)중부발전, 보령시, 보령시민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것이나, 이들은 현안문제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들이다. 하지만 정책결정을 이끌어 낸 충남도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지금 주민들의 끓는 심정을 앉고 범대책위를 구성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모 의원은 오천.주교면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주민이 배제된 정책결정은 주민의식 수준을 무시했거나 관치행정의 저급한 발상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 주인이 아닌 3자가 삶의 터전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령시와 주민, 출향인, 전문가 집단이 함께 뭉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주경 의원은 보령화력은 과거부터 국가기간산업이다. 사업의 시행 주체는 중부발전이지만 함께 터전을 일구고 사는 것은 보령시민인 만큼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역의 에너지 경제 생태계가 혁명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변하는데 중부발전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제로 함께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때문에 범대책위를 구성해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경제 밸리를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간보령/보령투데이 박명진 기자 공동취재

자랑 21/05/17 [10:31] 수정 삭제  
  이 기사가 그렇게 자랑스럽나요? 1월달 기사가 아직도 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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