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령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라

주간보령 | 입력 : 2021/02/09 [21:24]

 

▲ 보령시의회 권승현의원

20201월 우리나라에 닥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3차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의 패턴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공격적인 검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정책으로 세 번의 큰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

그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우리 보령시도 2,3차 대유행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담당자와 의료진의 노고가 있었지만 그 노고만큼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세계적인 방역모델이 되었지만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하기에 K-방역은 전국민,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룩할 수 없었던 성과일 것이다.

 

그 희생에 대한 위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후 2,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와 논란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피해를 본 직종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선별적 지급방식을 택했고, 그것은 경기부양책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다시 한 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 경우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였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편지급의 효과성은 1차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보령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구제해주는 정도였다.

 

나는 보령시가 3차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벼랑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전시민재난지원금지급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주장한다.

 

보령시 전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1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년 예산이 1조가 넘었다고 하는 보령시가 100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일까? 현재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보령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우수할까?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해남군의 경우 5.7%이고, 보령시의 재정자립도는 14%.

 

결국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반증이 아닐까한다.

 

보령시의 2021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예년에 했던 행사예산이나 축제예산을 그대로 세웠다. 코로나의 추이를 지켜보며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연말에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하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를 생각하고, 관련 사회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보령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한다면 현재 보령시의 재정상황에서 1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3차 대유행을 힘겹게 막아내고, 이제 백신접종 등 이 긴 터널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령시가 준비해야할 것은 경기부양책이 되어야할 것이며 그것은 전시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보령시의 이런 노력이 시작되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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