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댜수당의 횡포··· 국민들은 이제 무덤덤하다

주간보령 | 입력 : 2023/10/18 [19:06]

▲ 강철호 본지대표이사 발행인


민주당 다수당의 횡포는 끝이 없다. 이제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게이치 않는 분위기이다. 국민들 또한 언제는 안 그랬다는 듯 무덤덤한 분위기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입법 폭주의 끝판왕을 보여주더니 대법원장 인준마저도 국회에서 부결시켜 당분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인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을 보완해 재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완전히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을 한 이유는 이균용 후보자가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 법관 자질의 의심,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사법부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 등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대통령실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소 다르게 보는 듯하다. 한마디로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수당의 힘을 활용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전 정부에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법관 임명을 들고, 이들에 의한 조국 전 장관, 황운하 의원, 이재명 대표,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재판 지연이 진짜 편파적이고 친 정권적인 사법농단이라고 예를 들어 밝히기도 했다.

 

다수당으로서 밀어 붙이는 입법 폭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올 초 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들 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던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추계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해 농민과 정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엄정한 정치적 책임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다수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심히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넓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한류문화가 세계를 휩쓸면 뭐하겠는가. 정치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문화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정치, 자기권력, 자기정권만이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편협함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어제 오늘도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부디 국민들의 실망감이 체념과 포기로 전락하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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