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청라 향천 ‘G커피숍’ 불법영업 여전··· 보령시, 강력조치 예고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허가. 위생. 환경 및 세무서 등 불법영업 차단해야

특별취재팀 | 입력 : 2019/02/24 [17:14]

 보령시 고발조치에, 주인 K씨는 정식재판청구로 법망 우회 시간 끌기

11000~2000명 입장?··· 고수익으로 인해 벌금 맞아도 배짱영업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G커피숍”(주인 K모씨)이 국토계획법상 건물이 용도변경 대상임에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배짱영업을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주인 K씨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에 안 맞을 때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휴계음식점(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커피숍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영업을 하며 보령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 8개월간의 영업실적으로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불법영업 과정에도 보령시보건소 위생계의 고발조치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청구등으로 추가고발을 못하도록 교묘히 법망을 우회하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령시 건축허가 A주무관은 지난 2.10일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  주차장 상단부에 다량의 물을 담아 그 압력으로 인해 붕괴우려가 있는 옹벽   © 주간보령

 

또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불법영업한 부분과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세무서에서도 세법을 위반했거나 탈세를 했다면 조사를 할 것이라며 보령시와 세무서 등이 불법영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인 K씨는 G커피숍을 리모델링한 건축업자 P씨를 비롯한 L씨 등 몇몇을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또다른 불법적 의혹 분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  벽면뜸새를 페인트로 덧칠한 건물    © 주간보령


‘G커피숍은 폐광부지의 노후된 건물로 인해 내.외벽의 극심한 균열이 발생되어 심각한 안전사고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벽면의 균열된 틈새를 페인트로 위장하듯 덧칠 되어있고, 주차장 옹벽 또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폐광 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지난해부터 불법증축 및 주변 산림훼손을 일삼으며 불법영업을 벌여오다 보령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2018821-1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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