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선관위 기고] 뉴턴은 돌아올 것인가?

주간보령 | 입력 : 2019/02/26 [11:07]

 

▲ 장유성 계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거래관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거래관계를생성·유지·소멸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이라는 것이다.

 

전기·가스·수도·자동차 연료 등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에서 권리의 행사와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신의성실의 원칙을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선거에서도 수많은 거래관계가 존재한다.

선거공보도 만들고 방송에 광고도 해야 하며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계약이라는 형태의 거래관계로 이란 선거비용을 매개로 실현된다.

즉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등을 유권자에게 표현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경제적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도구를 막아버리면 선거는 활력을 잃어 시들은 민주주의 꽃만 피워낼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76년 클리 대 발레오(Buckley V Valeo)판례에서 선거자금은 표현의자유를 의미한다. 선거비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이 표현의 수단이 아닌 유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거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결코 안 될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형성에 있어 이라는 것이 중매역할을 해왔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붕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의 관계형성에 있어 올바른 공약과 미래에 대한 상호 공감이 있어야 신의성실(信義誠實)이 작용할 수있는 것이지 의 관여는 신의정실(信義情實)만 있을 뿐이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선거가 아직도 기세가 등등한가 보다.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에 어깨도 무겁다.

 

각 조합은 자체선거를 해오다 불법선거단속의 한계를 절감해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을해오고 있으며 인력·예산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아 2015년부터 4년을 주기로 전국단위 동시 선거를 도입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회차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2019년 현재 시점에서도 돈선거에 의해 지역공동체의 인격이 모독 받고 있다는 현 상황이 표현의수위가 19금에 이를정도의 국가적 공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유권자를 바라보며 하는 표현에 의한 약속이 본질이며 거래관계를 기초로 한 요구의 모습은 유해한 세포의 탄생이라는 것이 명약관화 할 것인데 관행과 전통이란 가면을 쓰며 항암제행세를 하는 이란 것이 유해세포 전이의 촉진제가 되어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귀한참정권을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있다.

 

돈선거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머니속 동전을 손에 담아 가장자리의 톱니바귀에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한다.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동전의 테두리를 톱니 형태로 만들었고 50원 짜리는 109, 100원짜리는 110, 500원짜리는 120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되어 있다.

 

톱니형 테두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 과학자 뉴턴인데그는말년에 왕립조폐국 장관을 역임할 당시 금화나 은화를 조금씩 깎아내 빼돌리는 화폐 훼손행위를방지하기 위해 동전 테두리에 톱니를 넣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주아주 오래전 인류 문명의 커다란 진보를 이끌어낸 위대한 과학자조차 작은 물질의원형보전을 위해 노력했건만 21세기 첨단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돈선거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원형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각자의 내면이란 도화지에 한번 형상화 해 보시길 바란다.

 

돈의 그릇된 사용도 돈의 원형을 훼손하는 것이니 2019년 조합장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톱니바퀴가 필요하다.

 

뉴턴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이다.

 

과연 그는 돈선거란 문명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유턴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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