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도에서 적극적 대응 필요

향후 설치될 자치경찰제 도와 경찰청이 사전 준비 필요

황대식 기자 | 입력 : 2019/07/16 [15:46]

 

 

12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문화단지라는 단어는 경주 등 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왕궁단지 등 차별화된 명칭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호텔롯데와 이번 재산교환건은 교환부지에 루지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과 연계한 문화단지 방문객 증진 방안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건은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수정의견을 밝혔다.

 

이공휘 위원(천안 4)루지가 설치될 땅은 향후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토지,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는 관광지구내 녹지비율 때문에 별다른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교환이 되어야 하며 향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또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자치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길연 위원(부여 2)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뒤 세수의 증액보다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다문화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경험들이 반영된 정책이 논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논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등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이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논의되는 내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며 자치경찰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실시될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당진평택항 대응을 위한 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한데 언론홍보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가 우리의 일로 알 수 있도록 SNS활용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복지혜택이 전생애 지원이 되어야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입안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인권교육과 성인지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꼼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재단의 기부금 목표달성을 위해 도내 대기업들과 협의하여 고액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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