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동안 ‘공정 · 평등 · 정의’ 는 있는가?

특별취재팀 | 입력 : 2020/06/17 [14:02]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범여187석으로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며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밀어붙였다.

 

국회 본회 6개 상임위 밀어붙여···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겁탈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겁탈하며 한국정치의 되돌릴 수 없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15대 국회 후반기(1998) 이후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이어졌으나 이번엔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약속을 뒤집었다.

 

1야당을 배제한 단독 원() 구성은 12대 후반기 국회 때인 1987513일 이후 약 33년 만이다. 876월 민주화 이후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은 민주당의 협상아닌 협박으로 일관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   © 주간보령


검찰. 법원 장악에 이어 법사위까지 통째로 삼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뭐가 잘못한 게 많아서 법원·검찰 장악해야 여당이 직성이 풀리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냐. 권력은 세게 잡고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모래와 같다. 권위주의 시절이라고 여러분(민주당)이 비판하던 그 시대도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발언한 뒤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개원강행 협치파괴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서서 "국회 독재와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지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일방통행 국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의장실 나서는 여야 원내 대표  © 주간보령


또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과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못 막아낸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으며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향후 협상 진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거론하며 "당시 대통령이 협치·상생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우리 국민도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를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는 그 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못됐으면 중단하고 고쳐야 한다""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한정애 복지위원장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사진 뉴시스 캡쳐쳐)   © 주간보령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비참하게 폭파

북한은 16일 오후 249분 개성공단내 남북연학사무소를 비참하게 폭파했다며 조선중앙TV와 통신을 통해 대내외에 알렸고 정부도 폭파형식으로 파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연설에서 밝힌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등에 대해 한번도 거론하지 못하는 등 퍼주기식 대응논리와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민주당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156개 상임위를 밀어붙이더니 하루만에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으니 닭 쫒던 개 하늘 쳐다보는 격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시험대에 올라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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