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민주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주간보령 | 입력 : 2021/02/04 [15:47]

[김태흠 의원 성명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탄핵 대상도 아니다.

 

탄핵 대상은 3권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을 탄핵의 제물로 바쳤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3권분립의 훼손, 사법농단을 넘어 파렴치한 인간의 행태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이념편향의 사법부로 전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 이념 편향적이었고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저지르는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탄핵 대상은 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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